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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의무를 부과한다”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국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. 개인이가 금리정책까지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?▶홍춘욱 팀장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(PIR)이라 송파구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. 서울시 제공“내년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변해야 한다. 주택사업자와 주택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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